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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.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체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선정기준
- 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중위소득의 48%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.
- '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(기준 중위소득 48%이하)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인 가구 : 1,069,654원
- 2인 가구 : 1,767,652원
- 3인 가구 : 2,084,364원
- 4인 가구 : 2,538,453원
- 5인 가구 : 2,975,423원
- '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
-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
- 천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-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.군을 달리하는 겨우 인정하되, 동일 시.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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